법령 구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제주지방법원 2016.11.30 선고 2016구합5185 판결
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6누34037 판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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